법률로 보는 경력단절 여성 권익 & 고용지원 제도
경력단절 여성의 법적 정의와 보호 필요성
경력단절 여성은 일반적으로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및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고용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를 공동으로 실행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0조에서는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적응을 위해 인턴 취업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권익은 단순한 고용 기회의 제공을 넘어서서, 복귀 이후의 직장 내 차별 금지, 직업훈련의 우선 제공,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고용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지원 제도의 핵심 구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도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일여성인턴제도 :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및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도로 이루어지는 무료 직업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saeil.mogef.go.kr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에서 다양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만나 보세요
www.vocation.or.kr
Index
www.seoulwomanup.or.kr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경력단절 이후 복귀한 여성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 일과 가정생활
육아휴직, 직장 복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www.easylaw.go.kr
여성 고용정책의 변화 '경단녀'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최근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 대신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며, 보다 적극적인 고용 복귀와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실패’가 아닌, 경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재취업을 유리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
경력단절 여성 권익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직활동 중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되는 여성 구직활동지원금
- 경력단절 여성에게 특화된 국비 직업훈련 과정
- 경력단절 여성 전용 온라인 채용 정보 플랫폼과 취업 박람회 운영
- 출산·육아와 병행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강화
최근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약 계층이 고용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을 고려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여성 일자리 친화기업 인증제,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률 개정으로 인해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 여성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통한 권익 보호와 향후 과제
앞으로의 경력단절 여성 정책은 단지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직무 적합성, 경력 인정 제도, 임금 격차 해소, 조직문화 개선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유망 직종 선정 및 고용 연계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성별에 따른 직무배제 및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한 현장점검 및 정책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 권익의 미래
경력단절 여성 권익 보호와 고용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은 여성의 경력을 단절이 아닌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제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여성의 고용 문제는 해결 가능하며, 나아가 가정과 사회 모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직종 추천과 실제 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 직종 정리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분야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각 직종은 수요, 유연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분야 | 직종 예시 | 특징 |
|---|---|---|
| IT · 디지털 | 웹디자이너, UX/UI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개발자, 코딩 교육 강사 | 높은 수요, 재택근무 가능, 단기 교육 후 진입 가능 |
| 사회복지 · 보건 | 요양보호사, 복지행정직, 정신건강 상담사 | 중장년층 여성에게 적합, 공공기관 수요 높음 |
| 교육 · 서비스 | 방과후 교사, 평생교육 강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 유연한 근무 시간, 전문성 강화 시 고소득 가능 |
| 창업 분야 | 온라인 쇼핑몰 운영, SNS 마케팅, 반찬 가게 창업 | 여성 친화적,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가능 |
* 직업훈련 신청 방법과 절차
경력단절 여성이 정부의 직업훈련을 통해 다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센터 방문 |
거주지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 2단계 직업 상담 |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직무 적성검사를 받고, 경력 설계를 바탕으로 진로 방향을 설정합니다. |
| 3단계 집단상담 참여 |
2~5일 과정의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 마인드 향상과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
| 4단계 직업훈련 신청 |
선택한 직종에 맞는 훈련 과정을 신청하며, 대부분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훈련수당도 일부 지급됩니다. |
| 5단계 취업연계 |
훈련 수료 후에는 이력서 클리닉, 면접 컨설팅, 기업 취업 매칭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받습니다. |
* 현재 여성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와 여성가족부의 전문 훈련 과정을 통해 전액 지원되며, 일부 고소득 직종(예: IT 분야)은 민간과 연계된 집중 캠프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역할과 활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운영되는 전국 단위 지원기관입니다. ‘경단녀’ 또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고용 서비스 허브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무 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등을 제공
- 취업 알선 및 면접 매칭: 여성친화기업과 직접 연결
- 경력단절 예방 상담: 육아휴직 후 복귀, 조직 내 갈등 중재 등 심리·법률 상담 가능
- 기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 여성 채용에 소극적인 기업 대상 컨설팅 및 지원
현재 전국에 약 160여 개의 새일센터가 운영 중이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성 고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방정부의 경력단절 여성 특화 고용 정책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확대를 위해 독자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2024년부터 지역 내 여성 특화 직종 발굴 사업을 확대하며,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경단여 일자리 카페'와 연계한 창업·재취업 프로젝트 운영
- 부산시: 여성 취업 박람회 정례화 및 IT 여성 교육 무료 제공
- 경기도: 여성 전용 사회적기업 발굴 및 고용지원금 지급
지방정부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틀을 보완하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여성 고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 활용해야 할 요소입니다. 지역 여성센터나 시·군청 일자리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향후 방향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단기적 재취업을 넘어서, 장기적인 고용 유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 경력인정제도 : 단절된 시간 동안의 가족 돌봄이나 자기계발을 경력으로 환산
- 기업 평가 지표에 여성 고용률 반영 : 인센티브 및 공공입찰 가점 부여
- 직장 내 유연근무제 확대 : 육아와 병행 가능한 재택, 시차출퇴근, 시간제 근무 도입
이와 함께, AI·자동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맞춰 여성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사회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여 여성의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할 때,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권익 보호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선택
경력단절 여성은 더 이상 소외 계층이 아닙니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과 삶의 지혜, 유연한 사고를 가진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과 관련 제도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금, 여성의 재도약을 위한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일센터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